전세사기 피해자 "국힘 때문에 구제 늦어져…특별법 서둘러야"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민의힘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액의 최소 보전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 피해자들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근거법이 없어 실질적인 구제 조치가 어려워질 거라고 우려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달 10일 국회 의결이 예정된 26조 원 규모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을 반영하겠다고 지난 30일 밝힌 바 있다.

강다영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위원장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최소보장 지원 방침을 밝혔고, 추경안 처리도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국민의힘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 법안 심사의 첫 관문인 국토법안심사소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소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를 보이콧 해왔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피해자들의 삶은 힘겨워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빈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물론 법안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피해자들 요구를 100% 반영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법안논의조차 팽개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국토법안소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의로 시간을 끌었고, 법안소위 위원장인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별다른 이유 없이 특별법 개정 논의를 미뤘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가 나오기도 했다.

노정윤 부산 대책위 부위원장은 "우리 집은 어마어마한 깡통전세 다세대 주택으로, 42세대 모든 곳이 1차에 경매 낙찰돼도 제 몫의 배당금은 있을까 말까 하는 뒷순위 세입자"라며 "제 보증금은 어머니·아버지와 3교대 간호사인 제가 벌어 모은 목돈이었다. 제 돈은 비록 사회를 배운 값으로 치고 없어져도 되지만 부모님께서 그 돈을 위해 들이신 세월과 노력을 생각하면 한없이 죄송스럽다"고 울먹거렸다.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고 부산의 많은 피해자들도 더 이상 기다릴 여력이 없다"며 "부산 시민들이 바보라서 계속 국민의힘 찍어준 게 아니다. 부산·경남이 계속 국민의힘 찍어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 최소 보장은 국가 재정으로 피해 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게 골자다. 지난달 30일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후 110일만에 국토법안소위를 열었으나, 이를 담은 개정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다뤄야 할 안건만 몇백 건이고, 그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논의하는 상황"이라며 "법안이 복잡하고 여러 조문도 많기 때문에 여야 합의에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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