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다시 떨고 있다…이 대통령에 감사 전한 구제역 '재판 소원' 예고(종합)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헌법소원 심판 제도인 '재판 소원' 시행되면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 제기를 예고해 피해자 측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쯔양 소송 대리인 김태연 변호사와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김태연 변호사는 "피해자는 확정판결 이후 사건이 끝났다고 믿었지만, 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난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구제역은 재판 내내 책임을 부인했고,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까지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2차 피해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뿐 아니라 주변인까지 고소가 이어지면서 심리적 부담이 커졌고, 쯔양 역시 고소를 후회할 정도로 불안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또 "구제역은 쯔양을 무고로 고소했고 쯔양의 회사 직원도 고소했다. 이에 쯔양은 '나 때문에 주변 사람도 피해를 입는 것 같다'며 불안해하고 있다"며 "재판에 이겨 기뻐한 것도 잠시였다. 재판소원 제도로 인해 피해자에게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믿음이 또다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고통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장겸 의원 역시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다시 다투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가해자에게는 재판을 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피해자에게는 불안과 고통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앞서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재판소원 등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률대리인은 상고 기각 직후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위임받았다고 공개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공개된 구제역의 자필 편지에는 "재판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밝혀달라. 억울함을 믿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제역 측의 법률대리인 또한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하다"는 입장을 남겼다.

재판소원 제도는 기존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일정 요건 하에 심판 대상으로 포함하는 제도로 12일부터 시행됐다.

한편 구제역은 쯔양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하면서 사건이 다시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