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선업 외국인력 유입 현안 간담회 울산서 개최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법무부는 조선업에 외국인력 유입으로 발생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울산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부처, 지방자체단체, 조선업계, 노동계, 시민단체, 광역형 비자 전문가 TF(태스크포스)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조선업 외국인력 비자 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외국인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저임금 구조, 이에 따라 지역경제 기여와 소비활동이 미흡한 점 등이 문제로 언급됐다.

조선업계 노조연대는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외국인력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정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력 수만 늘릴 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참석자들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문기술을 갖추고 장기 체류하려는 인력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에 법무부는 "지역사회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숙련된 외국기능인력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며 "외국인력 활용이 국민 고용과 근로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간담회에서는 '울산 광역형 비자' 제도 유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평가 방향과 제도와 관련한 국민과 외국인 상생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를 주재한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참석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의견과 목소리를 가졌지만 지역사회 산업 발전에 힘이 되는 이민 정책을 바라는 마음이 비슷하다고 느꼈다"며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제도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