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불기소 의혹'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 소환 조사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엄 전 지청장을 상대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 상황 및 불기소 처분 경위를 재확인하는 한편 당시 대검찰청과의 논의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2023년 5월 쿠팡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과 이 사건 관련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 외압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을 수사하고 있다.

엄 전 지청장은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와 함께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 등에게 쿠팡 사건의 핵심 증거를 고의로 배제·누락하고 불기소 처분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쿠팡 퇴직금 사건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는 수사 당시 엄 전 지청장을 면담하고 이후 문 부장검사에게 메신저를 통해 "청장님께서 그 방 사건이 어려운데 고생이라고 하시면서 검토 방향을 알려주셨다"며 쿠팡 사건 무혐의 처분 등 4건의 구체적 처리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 전 지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증거 누락과 관련해 "김동희 검사는 2025년 4월 18일 대검에 노동청 압수물 내용과 문지석 검사의 입장까지 보고했다"며 "검찰 메신저 대화내역 등 그 객관적 증거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기소 처분을 강요했다는 문 부장검사 주장에 대해 "사건 처리 전 의견을 듣기 위해 2025년 3월 5일 김동희, 문지석 검사와 회의 자리에서 문지석 검사는 쿠팡 사건을 무혐의하는 것에 동의했고 관련 메신저 내역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줘 주임검사 의견과 달리 사건을 처리하게 했다는 문 부장검사의 주장에 "주임검사가 먼저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에 자신은 주임검사 의견대로 처리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엄 전 지청장은 대검에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감찰을 요청하고 특검 출범 이후에는 같은 취지로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쿠팡 사건 주임검사인 신 검사를 불러 조사했고, 지난 7일에는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