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계엄 깊이 반성"…헌법·인권 수호 최우선 과제로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2026년도 최우선 과제로 '12·3 불법 계엄 등 과거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꼽았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17일 오후 4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주요 성과 및 2026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경찰은 2026년 3대 목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 경찰을 설정했다.

경찰은 이번 보고에서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불법 계엄 사태 등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이를 토대로 헌법 가치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헌법·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민·관 합동으로 현장 인권 실태를 진단하는 등 경찰 활동 전반에 헌법 수호 가치를 심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 행정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경찰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 권한 분산을 위한 자치경찰제는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 시도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쇄신안과 더불어 경찰은 민생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수사 전문성을 갖춘 인력 1200여 명을 현장 수사 부서에 추가 배치하고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인력의 경력 채용을 확대한다.

보이스피싱 등 악성 사기 범죄는 올해 신설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현재 1조 원대인 피해액을 2030년까지 5000억 원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온라인·지능화되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마약류 유통시장과 가상자산 거래 자금 차단에 집중하는 한편 위장수사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 격리와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해 법무부와 시스템을 연계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3중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 뜨거운 감자였던 동남아 스캠단지 등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수사 협력을 강화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24시간 해외안전상황 대응 전담팀'도 신설한다. 주재관 등 해외 파견인력도 확대된다.

아울러 경찰은 산업 현장의 반복적인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국민 서비스 접근성도 높인다. 22개로 분산된 온라인 민원 창구를 '경찰민원 24'로 통합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민원 상담부터 법률 안내까지 24시간 가능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찰 활동 전반의 시민참여를 확대에 권한 남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경찰은 경찰 누리망 내에 '국민 제언' 창구를 신설해 2026년도 경찰 주요 업무 계획 수립부터 집행까지 국민 참여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경찰은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운영을 실질화하기로 했다. 사건관계인·변호인 등의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를 확립하는 등 시민·외부의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도 구축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임을 명심하겠다"며 "과거를 반성하고 오직 법과 절차, 국민만을 바라보고 권한을 행사해 신뢰받는 경찰로 다시 서겠다"고 강조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