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합성니코틴 규제법 통과로 청소년 보호 정책 한 단계 도약"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것에 관해 "대한민국 청소년 보호 정책이 한 단계 도약했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연대는 5일 성명을 통해 "규제 공백 속에서 방치돼 온 청소년 전자담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장 결정적이고 실효적인 첫 조치"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연대는 "이번 법제화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실질적 청소년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정비와 후속 대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구체적으로 △청소년 접근 차단 강화 △안전기준 및 정보 공개 의무 강화 △세제 적용을 통한 가격 장벽 구축 △광고·마케팅 규제 강화 △위해성 연구 및 종합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주문했다.

앞서 연대는 청소년·학부모·시민사회와 함께 국회와 정부에 합성니코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해 왔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