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시민사회 "참사 진상규명·피해자 장기 지원 제도 필요"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더불어 장기적 관점에서의 참사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유가족 단체와 시민 사회가 정부에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4·16재단,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월호참사 11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국가의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피해자 권리 보장과 장기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개별 피해 조사가 부재하다 보니 피해 유형, 피해 범위조차 국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난 참사 지원 체계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국가가 피해자 회복을 정해진 지원 기간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사업으로만 취급해 왔다는 점"이라면서 "재난 피해는 '시간제한'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원을 종료한다는 게 곧 '국가가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문제로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특히 '아웃리치 팀'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오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찾아 나서서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인데 현재 재난 참사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피해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사 특성상 피해자라고 밝히기가 어렵다. 능동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방식의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추적관찰과 장기 모니터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노르웨이 같은 경우 1년, 3년, 5년 단위로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상태 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며 추적조사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4·16생명안전공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민환 4·16재단 기억과추모사업위원회 위원장은 4·16생명안전공원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 시공간에서 추모하기 위해 도심 한 가운데에 부지를 마련하는 첫 사례"라며 "누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생명안전공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준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명안전공원의 가치는 건축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 안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에서 빛을 발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 유가족은 4·16생명안전공원 건립이 늦어지는 데 대해, 자리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알아서 해 주면 안 되나. 왜 유가족들이 내 자식이 잠들 곳을 이렇게 사정하고 소리 지르고 돌아다녀야 하나"라며 "이게 트라우마"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토론회를 찾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관련 부처 당정 협의를 조만간 하겠다"며 "윤석열 정부 때는 어땠다,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다며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정리할 것이냐에 대해 관계기관 공무원들은 고민해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