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구속영장 기각된 해병특검…"공소유지서 법원 설득 문제 없을 것"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8일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총 10건 청구했으나 1건만 발부된 상황을 두고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두텁게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공소유지 단계에서 법원을 설득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일명 '런종섭 의혹')과 관련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시 조사한다.

특검팀은 이번 주까지 런종섭 의혹 관련자 추가 조사를 진행한 이후 다음 주 중 의혹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1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이후 각각 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을 상대로 관련자 조사와 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국회에 나와 자신이 공수처 차장 직무를 대리할 당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영장에 보완이 필요해 청구를 반대했다는 등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는 법원의 설명은 수사가 미진했고 해석될 수도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정 특검보는 "수사팀에서 당시 공수처 관계자들의 당시 대화 내역들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상당히 확보했고, 관련 진술과 객관적 자료도 확보했다"면서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것은 맞지만, 특검 입장에서 직권남용 의율이란 법리적 판단을 차치하더라도 사실관계는 충분히 입증할 정도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0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김 전 사령관의 경우 지난 7월에도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또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11대대장(중령)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임 전 사단장의 신병확보에만 성공했다.

취재진이 반복되는 피의자 신병확보 실패에 대한 특검의 분석 및 입장을 묻자 정 특검보는 "지난 구속영장 청구에서 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해선 소명이 충분하다면서도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특검의 주된 수사 범죄인 직권남용죄는 법라상 다툼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그런 이유를 들어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 특검보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따로 말하지 않겠으나, 수사 과정에서 두텁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보고 있어서 공소유지 단계에서 법원을 설득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번주 후반부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오후 2시부터 조 전 실장의 추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후 다음 주중 '런종섭 의혹'을 비롯해 공수처 관련 의혹,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직권남용 의혹 등을 연이어 처분할 계획이다.

수사기간 만료를 열흘 앞둔 특검팀은 수사팀 개편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인력을 30명 내외로 유지하는 한편, 특검사무실은 지금의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안미영)이 사용한 '흰물결빌딩'으로 옮길 예정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