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회의원 모임 '약자의눈'과 소년원 과밀 해소방안 논의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는 18일 국회의원 연구모임 '약자의 눈' 소속 의원들과 경기 안양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보호정책 간담회'를 열고 소년원 과밀 수용 문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약자의 눈'에 참여하는 강득구·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 안양소년원을 직접 방문 점검하면서 수용 정원의 두배를 넘는 과밀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년원 재건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환경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날 간담회 환영사에서 "소년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어 소년원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는 교화 교육의 성과를 저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법무부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지만 무엇보다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약자의 눈' 연구모임의 대표 의원인 강 의원은 "소년원생들도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품어야 할 미래 세대"라며 "소년원에 있는 동안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안양소년원 재건축을 비롯한 과밀 수용 해소 대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약자의 눈' 연구모임은 사회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약자 보호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2020년 7월 김민석 국무총리가 만든 연구단체로, 현재 강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5명이 참여해 입법과 정책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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