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이번주 '해병 수사외압' 처분…26일 종합수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 사건 처분을 시작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일명 '런종섭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의혹,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직권남용 의혹 사건을 순차적으로 처분할 전망이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1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외압 의혹 사건 처분은 이번주 목요일(20일) 또는 금요일(21일) 정도 예상한다"면서 "그 밖에 사건들은 대체로 정리하는 단계에 있고,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관련 구명로비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일정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4시간 30분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의 2차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날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강하게 거부해 영상 녹화까지는 진행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계획은 모두 마무리했고, 런종섭 의혹의 경우 관련자 추가조사를 거쳐 다음 주 중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런종섭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말 법무부, 외교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런종섭 의혹 수사를 위해 오는 18일 오후 2시 구속 상태인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런종섭 의혹에서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조 전 실장은 지난 9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실장은 2023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했다. 이 시기는 해병대원 순직사건 발생부터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 지명하고 내부 인사 검증을 진행하던 시기와 겹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도 받는 조 전 실장은 지난 12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구속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창구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구성원인 전직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송 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이관형 씨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는 18일 오전에는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업가 최택용 씨 조사도 예정돼 있다.

정 특검보는 "오는 28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수사결과 발표는 이달 26일 진행하는 것으로 잠정 예정하고 있다"면서 "앞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전체적인 사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 방해 혐의(직권남용)를 받는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수사방해 혐의와 함께 국회 위증 혐의(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받는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김 전 부장검사 심문에 이어 오후 12시 35분쯤부터 시작해 오후 2시 20분쯤 종료됐다.

김·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부터 각각 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을 상대로 관련자 조사와 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 등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방해하고 자신을 영장 청구 결재 과정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말하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류관석 특검보와 군검사 1명, 공수처 의혹 수사를 맡은 수사팀 인력을 심사에 투입하고 김·송 전 부장검사 심리에 약 6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했다고 하다.

정 특검보는 이날 심사에서 특검 측이 "공수처란 기관이 설립된 배경을 보면 독립해서 정치적 사건에 대해 어떤 고려도 없이 엄정 수사하도록 한 것인데,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벌어진 일을 보면 수사를 직접 담당한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지연된 점, 그래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기회를 상당 부분 놓친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