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늘 '해병의혹 정점' 尹 소환…외압·이종섭 도피 의혹 기소 임박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일명 '런종섭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조사에 출석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지하를 통해 비공개 방식으로 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3일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재판 등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어 특검팀은 변호인들의 조사 입회,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지난 8일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소환 통보에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재차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며 오는 15일 조사에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이날 조사에 출석할 것을 다시 요구했고, 3차 소환 통보 만에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원 1명이 숨진 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이후 수사 기록을 회수·수정하고, 국방부검찰단에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기소하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말 법무부, 외교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그를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출범 직후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며 박정훈 대령의 주장에 불과했던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을 조기에 사실로 확정했다.

특검팀은 대통령 격노 후 경북경찰청에 넘어간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개입한 상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검팀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 및 군검찰단 관계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며 2023년 8월 2일 국방부검찰단이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로 입건하고 항명 혐의로 기소하기까지의 과정도 확인했다.

아울러 런종섭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심우정 전 차관 △박진·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홍균 전 1차관과 조구래 전 기획조정실장 △이시원·이원모 전 비서관과 국가안보실의 조태용·장호진 전 실장 등의 조사도 마쳤다.

특검팀은 지난달 이 전 장관, 박 전 보좌관, 유 전 관리관, 김 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신병확보에는 실패했다. 법원은 특검팀의 수사를 통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 4달에 걸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이에 대한 정리작업도 마무리에 접어들어 윤 전 대통령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 범죄 전체의 정점으로서 조사할 내용이 방대해 1회 조사만으로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1회 조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