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입연 경찰 수장…"경찰 수사는 권한 아닌 책임과 의무"(종합)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최근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와 관련해 "경찰 수사는 권한이 아닌 책임과 의무"라며 검찰청 폐지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을 내놨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청이 29일 오후 개최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경찰 수사는 권한이 아닌 '책임과 의무'라는 마음으로 오로지 국민 권익의 관점에서 관련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것은 최근 검찰개혁으로 검찰청 폐지가 결정되면서 '경찰 권한이 비대화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건을 취사선택해 수사·기소하는 검찰과 달리 접수된 사건을 무조건 수사해 왔다며 자신들에게 수사는 권한이 아닌 책임과 의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어 이날 유 직무대행은 "순경부터 경무관까지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등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임을 잊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또한 비대화 논란에 대해 경찰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어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경찰 고위직 인사 후 처음 열린 것으로, 지난 16일 검찰청 폐지안이 담긴 정부의 국정과제가 확정된 이후 열린 첫 회의이기도 하다.

먼저 회의에서 경찰 지휘부는 국정과제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가 확정한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경찰은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강화 등 2개 과제를 직접 맡았으며, 협조과제를 포함해 모두 12개 실천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국정과제에는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로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단계적 실시'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이행이 포함됐다.

유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자치경찰제는 곧 출범할 자치경찰기획단을 중심으로 국민과 현장 경찰의 의견을 들어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의 안과 시범운영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에 대해서도 "공염불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관계성 범죄, 추석 연휴 특별치안 등 현안이 공유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하고, 시도청에 400여 명 규모의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통합신고대응센터를 24시간 운영해 전화번호 차단, 계좌 지급정지 등 실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최근 연이어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부터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급 관서장이 사건 처리 전반을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피해자 중심의 수사를 진행하고 재범우려자는 철저히 격리할 방침이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곧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회의에서는 오는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과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특별치안대책 점검도 이뤄졌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은 국민의 일상이 보다 안전해지고, 국민들의 삶 속에서 직접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