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前 헌재소장 "탄핵 결정문서 가장 고민한 건 사회 통합"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당시를 소회를 밝히며 "처음부터 전원 일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전 소장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대 이냐시오성당에서 '법률가의 길: 헌법소원과 민주주의' 주제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원일치를 확신한 이유를 "민주주의란 관용과 자제이며, 상대 의견을 존중하고 나의 힘을 절제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비상계엄은 군인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서강대 멘토링센터 '생각의 창'에서 주최한 이날 특강은 센터장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사회를 맡았다. 박 전 장관은 4월 4일(탄핵 심판 선고일) 눈을 떴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물었다.

그러자 문 전 소장은 "관사가 경희궁 자이에 있었고, 헌법재판소가 재동에 있지 않나"라며 "백만분의 일 확률이라도 가는 길에 불상사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당시 심경을 밝혔다.

그는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문장을 묻는 말에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는 문장을 꼽았다.

이 문장을 꼽은 이유에 대해 "우리도 국회가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그건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될 문제지 병력으로 해결할 성질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 전 소장은 현장에서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하며 사회 통합을 여러 번 강조했다. 그는 "탄핵 결정문을 작성하면서 가장 고민한 것이 사회 통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간 부동산 가격 격차가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문 전 소장은 "집은 투자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가족이 모여 밥을 먹고 내일의 꿈을 이야기하는 공간"이라면서 "판사가 된 1992년 같은 가격으로 사법연수원 앞 아파트와 부산 아파트를 살 수 있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두 아파트 격차가 10배가 넘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 전 소장은 한 학생이 '정치권에 진출할 계획이 있냐'고 묻자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정치 생각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