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수사기록 재검토' 前국방부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조사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을 재검토한 국방부조사본부(이하 조사본부)의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당시 해군 대령)를 불러 조사했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직무대리를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 재검토 과정을 조사하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로부터 혐의자 축소 등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는 2023년 8월 9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국방부검찰단이 같은 달 2일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한 해병대수사단의 순직사건 초동수사결과 재검토에 들어갔다.

조사본부는 소속 인력 14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수사결과 재검토를 진행했고 이 전 장관 지시로부터 닷새 뒤 '사망사고 관계자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이라는 이름의 중간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어 보고서와 관련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군사법정책담당관과 국방부검찰단에 의견을 요청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검찰단은 혐의가 명확한 혐의자에 대해서만 사건인계서를 작성하고 이외 인물에 대해선 사실관계만 작성해 경찰로 넘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8월 17일 수사기록 재검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박 전 직무대리, 김진락 당시 조사본부 수사단장(육군 대령),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육군 소장·현 육군 제56사단장),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 등과 함께 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해당 회의 이후 조사본부 TF팀은 같은 달 20일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특정한 최종보고서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한 후 사건을 경북청으로 다시 넘겼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7일과 11일 재검토 과정에 참여한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며 국방부로부터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특검팀은 조사본부에 외압을 가한 인물로 박 전 보좌관을 의심하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은 이 전 장관의 재검토 지시 당일부터 약 2주 동안 수십 차례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전화했고 특정 인물을 언급하며 '억울해한다. 잘 살펴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근 이와 관련해 박 전 보좌관이 '(이종섭) 장관 지시'를 언급하며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내용이 담긴 조사본부 관계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다.

박 전 보좌관은 자신의 발언은 개인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상부로부터의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최근 김진락 수사단장이 수사 기록 재검토 시기에 자필로 작성한 메모와 당시 6차례 수정된 수사 기록 재검토 보고서들을 확보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