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만난 민주노총…"새 정부 노동 정책 정상화 요구"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정기획위원회에 노동정책 정상화를 통한 노동 불평등 해소와 노조와의 소통 정례화를 촉구했다.

국정기획위 측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현안을 파악하고 관련 의제들을 국정 과제에 녹여내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국정기획위와의 정책협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 요구안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크게 △노동 탄압 정책 폐기 및 노동 정책 정상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 정책 전환 본격화 △정부와 노조와의 실효성 있는 노정 대화 정례화 등을 요구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내란 세력과 단호히 결별해야 하며 노동 정책에서 국민주권 시대의 노동 존중 정책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이어 "노동 탄압 정책을 신속하게 폐기하고 노동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노조 활동에 대한 간섭과 침해를 목표로 한 회계 공시 제도를 원상회복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5인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비정규직 차별 철폐, 모든 노동자에게 사망 산재법 적용, 초기업 교섭의 제도화 등을 신속하게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와 민주노총의 실효성 있는 노정 대화·교섭을 정례화해야 한다"며 "산적한 노동 현안을 해결하고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부, 대통령실과 산별 노조의 정례적인 대화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민주노총의 요구를 들은 국정기획위 측은 노동계의 핵심 의제들을 유념하며 국정 과제 설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찬진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장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현안이 무엇인지, 그와 관련해 새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 반드시 끌고 나가야 할 부분들이 어느 부분인지 유념하며 국정 과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노총과 두 차례에 걸친 만남을 통해 이미 국정 과제 작업을 하는데 나름대로 고민하고 (요구를) 녹여내고 있는 상태"라며 "금요일 밤까지 세부 사업을 정리하고 제출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이 분과장은 "재정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고 국정 과제로 노동, 보건복지, 사회 공공성 관련 이슈들이 얼마나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걱정이 있다"며 "적어도 방향성만은 정립하고 물러날 것이란 자세는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