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통폐합' 지침에 반년간 12곳 줄어…대구 7곳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로 반 년 만에 지방공공기관 12곳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개가 대구에서 줄어들었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1주년을 맞아 공공기관 통폐합 상반기 점검 현황을 22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자체진단을 거쳐 지난해 11월 '구조개혁 분야 혁신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점검은 특히 지자체의 구조개혁 계획 중 기관 통폐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계획 추진 후 약 6개월 만에 전국에서 통폐합으로 12개 기관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구시는 사회서비스원·평생학습진흥원·여성가족재단·청소년지원재단 4개 기관을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문화재단·오페라하우스·관광재단·시 사업소 4개 기관을 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폐합하는 등 7개 기관을 줄였다.

통폐합된 기관 가운데 지방 공사·공단과 지방 출자·출연기관 11곳은 기능이 중복돼 통합 운영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됐다. 목포대양산단㈜ 1곳은 설립목적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판단해 폐지했다.

행안부는 기관 통폐합을 진행한 지자체에서 통폐합에 따른 성과가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달 부산지방공단 스포원과 부산시설공단을 통합한 부산시는 인력전환·예산투입 조정으로 연간 2억60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10월자로 7개 기관을 감축한 대구시는 연간 46억원의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행안부는 방만 경영 해소를 위해 기관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에 제출된 혁신계획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자문을 진행한다.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는 연말 평가를 거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공공서비스 최일선인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은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