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공무원·경찰대 개혁' 가시화…지방시대위 주춤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정부개혁'을 주도한 행정안전부는 출범 1주년을 맞은 올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

우선 문재인 정부 당시 급증해 116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조직에 대해 고강도 개혁에 돌입했다. 사실상의 감축 운영 기조하에 16년 만의 범정부 조직 진단에 이어 매년 1%씩 5년간 총 5500명의 공무원을 필요한 부분에 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가동했다. 민첩·유연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기조는 올해 공무원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17개 시·도의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는 직전 정부 이전 수준인 총 1만8819명으로 전년 대비 34.5%나 줄었다.

행안부는 또한 방만 경영이 문제가 된 중앙정부·지자체 위원회에 대해선 통폐합을 추진하는 한편 성과주의를 강화했다.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개방직 공무원의 연봉 상한을 폐지하고 최저 승진 소요연수와 관계 없이 역량을 펼치도록 하는 '속진임용제'를 신설했다.

이에 기관마다 자체 정비 대상을 발굴하는 가운데 업무 특성상 인적 교류가 쉽지 않거나 행정서비스 수요가 폭증하는 기관 등에선 통합활용정원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역대 정부의 공무원 조직 효율화 시도가 크게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회의감도 깔려 있는 분위기다.

강제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과거엔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만들면 됐지만 이제는 국민 개개인에 맞춤형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국민과 정부가 더 밀접해진 만큼 행정에 새로운 변수가 많아졌다는 것"이라며 "현장에 더 초점을 맞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직무 정지 중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지난해 취임하자마자 드라이브를 건 경찰 개혁안도 구체화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장관의 경찰고위직 인사제청권 정상화 등을 근거로 '경찰국'을 출범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 문란'이라고 질타한 경찰 인사 번복과 총경 회의, 야권의 공세, 초대 경찰국장의 밀정 의혹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행안부는 경찰대 출신이 장악한 고위직에 비경찰대 출신의 진입 경로를 넓히는 데 방점을 찍었다. 우선 총경급 복수직급제와 공안직 수준의 기본급 인상을 관철했다.

경찰대 존폐 문제는 23일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결정된다. 장기적인 경찰 제도발전을 논의 중인 경찰제도발전위에서 경찰대 존폐는 핵심 쟁점이다. 졸업생의 자동경위임용제가 불공정하다는 점에선 위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주무부처로서 올해도 시험대에 오른다. 지난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자연 재난과 초유의 이태원 참사를 겪은 행안부는 올 1월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현장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최근 종로구 지진 재난문자 오발송 등 돌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황별 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구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지역 예산은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올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유명 인사들이 참여하며 독려에 나섰다. 행안부는 기부 절차 간소화 등 보완 내용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근거인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중책을 맡는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