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내년 예산 7% 올린 1조5678억…스토킹피해·돌봄 지원 강화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여성가족부는 2023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7.0% 증가한 1조5678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아이돌봄 서비스 등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위기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스토킹피해자, 1인 가구, 고위기 청소년, 학교밖청소년 등 지원, 청소년 시설 급식단가 상향, 2023년 세계잼버리 지원 등이 반영돼 정부안보다 173억원이 증액됐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지원을 위해선 7억1000만원, 1인 가구 생애 주기별 사회관계망 형성지원을 위해 12억3000만원, 청소년시설 급식단가 상향 관련 30억5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질병, 위기상황의 1인가구를 위한 병원동행·긴급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고, 고독·고립 방지를 위한 자조모임 등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을 확대(12개소 → 36개소)한다.

맞벌이 가정 등 자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3.5 ⟶ 4시간)으로 확대하고, 지원가구도 확대(7만5000세대 → 8만5000세대)한다.

한부모가족과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소년부모가 자녀양육과 학업·자립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비 지원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린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기초학습지원(90 → 138개소), 진로·취업상담(78 → 113개소)과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확대한다.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임시 숙소·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20호)과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하고, 남성 피해자를 위한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을 신규 설치(1개소)한다.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 사업 전담인력을 확보(센터별 상담원 1명, 25개소)해 아동·청소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처치료를 현실화(개당 7만5000원→10만원, 33%↑)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지역단위까지 지원 체계를 확대(10 → 14개소)하고,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피해촬영물 삭제를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실태조사를 신규로 실시한다.

인신매매피해 방지·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권익보호기관(시범)·피해자지원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시범사업(2개 지역)'을 신규 추진한다.

자살·자해 등 고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17개소, 34명)를 신규 배치하고, 청소년동반자(1363명 → 1398명) 및 청소년상담1388 인력(89명 → 99명) 등을 확대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의 급식비 지원을 기존보다 1000~1500원 올려 5000원으로 조정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을 확대(중위소득 65~72% → 100%)하고, 생활지원금(최대 월 55만→ 65만원)과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단가(월 1만2000원→ 월 1만3000원)를 인상한다.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상향(140 → 240명)하고, 청소년쉼터의 야간보호상담원과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확대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인력도 30명 증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과 건강검진 항목 또한 늘어난다.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 사업이 확대되며, 청소년 정서·행동문제 치유 지원 강화를 위한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익산과 광주에 추가적으로 건립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새일센터의 디지털·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과 경력단절예방 전담팀이 늘어난다.

그밖에 양성평등 관점의 소통 프로그램과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하는 한편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도 추진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2023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에 역점을 뒀으며, 반영된 예산에 따라 한부모가족·위기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 자녀양육 부담 경감·스토킹 피해자 등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