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기부 前 장관 소환…'블랙리스트 의혹' 靑 압박 고조(종합)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 인사에 사임을 종용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을 소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서 시작된 인사 비리 의혹이 과기부와 통일부 등으로 확대되며 문재인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가 고조되는 모양새다.

◇과기부 산하 기관장 사퇴 종용 혐의…유영민 전 장관 소환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현욱)는 28일 오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과기부 차관, 국장과 공모해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원장은 3년 임기 중 1년을 채우고 2018년 4월 사임했다. 임 전 원장은 2017년 윗선으로부터 사퇴 종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3일 이진규 전 과기정통부 1차관,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도 소환조사했다. 8월에는 과기정통부 전 감사관과 당시 과학기술정책국장으로 재직한 용홍택 과기정통부 전 1차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유 전 장관이 차관, 실무 라인을 대상으로 임 전 원장 사임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혐의가 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유 전 장관을 소환한 것은 이미 검찰이 윗선 개입 단서를 포착했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온다.

◇산업부→통일부→과기부 전방위 수사 속도

검찰의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지난 6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한 달 뒤 검찰은 과기부와 통일부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재시동을 걸었다.

7월에는 과기부와 통일부 산하기관인 KISTEP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초 이달 초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 고위 관계자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수사가 청와대를 향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이달 7일 검찰은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을 소환조사했다. 김 전 처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2006년에는 참여정부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백운규 전 장관 등이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지난 2019년 김도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등 4개 공기업 사장이 산업부 고위관계자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같은 해 3월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이진규 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11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