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왜…"업무 중복·혼선 막고 융합, 시너지 효과"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정부가 6일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의 방점을 '융합'에 찍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 공약을 처음 선보일 당시 강조한 바와도 맥을 같이하는 모습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여가부 업무를 복지부로 옮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그 중요성과 기존 복지부 업무와의 중복과 혼선을 막고 보다 효율적이고 융합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꼽는 여가부 폐지의 이유는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인해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이 곤란한데다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점 등 크게 2가지다.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같은 시각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들고 나올 때부터 줄곧 강조하던 것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인 지난 1월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한 줄 공약을 올린 데 이어, 이틀 뒤인 1월8일에는 "더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닌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당선 직후인 지난 3월13일에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등 인수위 인사를 직접 발표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고 "더 효과적으로 불공정과 인권 침해, 권리 부재를 위해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장관 역시 이날 여가부 폐지가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개별·구체적인 불공정 이슈는 이제 '성별'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보다 종합적인 사회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는 호주제 폐지, 성별영향평가제 도입과 같은 여성 차별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현 여가부 형태로는 심화되는 세대 성별 갈등, 인구 감소와 가족구조 변화, 노인 청소년 문제와 같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특히 "청소년 가족 업무는 여가부가, 인구 아동 노인 업무는 복지부가 분절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아이돌봄, 청소년 보호 사업 등 부처 간 중복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정책 현장에서는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 기능 가운데 청소년 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사회정책 수행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이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여가부 기능이나 조직은 축소·쇠퇴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복지 보건체계와 여성가족업무가 융합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면 전환용'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꺼내 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대남'을 겨냥해 내놓았던 여가부 폐지 카드를 내세움으로써 지지율 하락세를 만회하고자 한다는 해석이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0월1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29%로 직전 조사(32%)보다 3%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20%대로 떨어진 것은 8월2주차 조사에서 28%를 기록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다만 이 장관은 이같은 시각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나섰다. 이 장관은 "국면 전환용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논의가 됐던 것"이라며 "정부 출범 이후 논의가 진행됐고, 여러 고민 사항이 있었다. 그런 고민이 대체적인 큰 틀에서 정리가 돼서 지금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