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부울경 특별연합' 출격…수도권 블랙홀 대안될까

(서울=뉴스1) 정연주 이밝음 기자 =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전국의 첫 특별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특별연합'이 19일 탄생했다.

인구수 776만명의 생활·경제권이 하나로 묶이는 부울경 메가시티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부울경 특별연합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 가동을 공식화했다. 특별연합 공식 업무 시작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즉, 행정적 구분을 초월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규모로 비수도권의 생활·경제권을 묶어 수도권 비대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경우 인구 총 776만명을 관할한다. 2040년까지 인구를 1000만명까지 늘리고 지역내총생산(GRDP)를 491조원(현재 275조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우선 과제는 광역 교통망 확충이 될 전망이다. 지리적 거리 대비 부족한 광역 교통망을 보강해 지역 내 1시간 생활권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특별연합에 관련 권한을 포함한 중앙사무 일부를 이관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비롯해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 등 위임된 국가 사무 65개와 시·도 이관 61개 등 총 21개 분야 126개의 사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사·조직권과 조례·규칙제정권 등 자치권을 가지고, 별도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셈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 의원을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한다. 특별연합장은 부울경 지자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이와 함께 부울경과 정부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도 마련해 전방위 지원 공세를 예고했다.

이번 계획은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등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내년부터 추진할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 중장기 추진과제로 나뉜다.

산업분야에는 미래차와 친환경 선박, 미래형 항공산업 등 부울경을 제2의 국가성장축으로 육성할 발전방안이 포함됐다. 또 교육·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규제 개선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특별연합 운영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국가 사무 위임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국가사무 위임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전 국민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있다"며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에서도 초광역 협력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전북, 강원, 제주 등에서 강소권 발전 전략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좀 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까지도 저희들이 간소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