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부울경 1시간 대중교통망 만들고 통합요금제 도입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19일 탄생했다. 총인구만 776만명에 달한다.

특별지자체는 규약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 자치권을 가지고, 별도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셈이다.

정부는 부울경 특별연합에 국가사무 일부를 위임했다. 국토교통부 소관이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과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 사무를 부울경 특별연합에 위임한다.

70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도 마련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미래차, 친환경 선박, 미래형 항공산업 등에서 경쟁력을 키울 계획이다. 정부는 전략산업 육성과 교육·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규제 대선 등을 적극 검토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조사도 간소화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부울경 특별연합 관련 행정안전부와의 일문일답.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의미는?

▶지금까지의 자치단체 간 느슨한 협력과 달리 견고한 추진 체계를 통해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 달성, 자치단체 간 공동 이익 도모 등 시너지를 창출해 초광역협력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의 분야별 발전전략은 무엇인가?

▶산업·인재·공간 3개 분야로 구성했다. 산업분야는 자동차·조선·항공·수소·R&D혁신·디지털 신산업 등 6대 전략산업을 선정해 발전전략을 마련했다. 인재분야는 전략산업별 인재양성과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 인재 정주 여건 조성이 주된 전략이다. 공간 분야는 전략산업 거점 조성·연계, 거점 간 연계 교통망 확충, 1시간권 대중교통망 조성이 주요 내용이다.

-사업 지원 방안은?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총 70개 추진사업을 단계별로 구분했다. 1단계 선도 사업은 세부 사업계획 마련과 타당성 조사, 내년도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1단계 사업에는 부울경 수소 배관망 구축사업, 부전~마산선 전동열차 도입, 부울경 대중교통 통합 요금제 도입 등이 있다. 2·3단계 사업은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한다.

-분권협약 체결 의미는 무엇인가?

▶그동안 단일 시·도의 관할 범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기능은 국가가 수행했다. 앞으로는 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기능도 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다. 해당 권역 전체의 여건과 행정수요 등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위임사무 지원 방안은?

▶국토교통부가 부울경 특별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한 사무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해 내년 1월1일 사무처리 개시일에 차질 없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정책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추가로 위임을 요청하는 국가사무도 관계부처 협의 및 위임을 통해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별 특별지자체 추진 상황은?

▶대구경북은 광역교통·문화관광·통합 신공항 분야 등에서 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 중이다. 충북·충남·대전·세종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특별지자체 설치 관련 연구용역과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간 차원에서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연구용역 중이며, 경기남부연합도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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