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 아직도 검토…尹, 취임 전 권리예산마련 확답을"(종합)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인권운동가 고(故) 최옥란 열사 20주기를 앞두고 전국장애인대회를 열어 정부의 장애인권리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또 오는 4월20일 '장애인의 날'에 앞서 공동투쟁단 출범을 알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로 구성된 '2022년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공투단)'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공투단 출범식 및 전국장애인대회를 개최했다.

단체들은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은폐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공투범을 출범시켰다.

공투단은 "여전히 견고한 비장애중심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의 삶은 권리로서 보장되기보다 시혜적이고 잔여적 방식으로 다뤄지고 있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노동하고, 교육받고 살아갈 권리를 20년째 외치지만 그 당연한 권리를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말하는 사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 제·개정과 2023년도 권리예산반영을 촉구했다.

최용기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동권과 교육권, 노동권 등 기본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며 "내 가족과 형제, 이웃이 있는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특히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장애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전장연은 인수위에 장애인 이동권·교육권을 위한 권리예산 마련 정책 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대표는 "윤 당선인은 5월10일 취임식 전에 우리가 제출한 요구안에 분명히 확답을 해야 한다"며 "인수위와 합의하기 전까지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전국장애인대회에 앞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윤종술 부모연대 회장은 "한국은 발달·중증장애인 문제를 (국가 책무가 아닌) 가족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가족이 암담한 미래를 견디지 못해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거나, 자녀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는 일이 한국사회에서 다신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에 '발달장애 돌봄 국가책임제'가 있었다"며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있었기 떄문에 인수위에서 이 공약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투단은 이날 오후 7시부터 3호선 충무로역에서 최옥란 열사를 포함해 장애인 인권운동 과정에서 숨진 이들의 합동 추모제를 열고, 1박2일 노숙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뇌성마비 중증장애인이었던 최옥란 열사는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며 단식농성·헌법소원에 나선 운동가로 지난 2002년 3월 사망했다. 그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시행되자 의료비를 위해 청계천 노점 운영을 포기했으나, 지급액이 약값 충당조차 어려운 26만원에 그치자 이듬해 수급권 운동에 나섰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