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권단체 "24년 전 마지막 사형집행…사형제 완전 폐지해야"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종교·인권단체들이 마지막 사형집행 24년째를 맞아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사형제도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30일 성명을 내고 "국회와 정부, 헌법재판소에 간곡한 호소를 보낸다"며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생명 존중과 진정한 정의를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행동으로 보여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해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날로부터 꼭 24년이 되는 날"이라며 "대한민국은 이미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중단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라고 설명했다.

또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21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사형제도폐지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형제도폐지 범종교인연합 대표들이 법사위원장을 면담하고 특별법 공식 논의를 간곡히 호소했고, 국제인권단체들과 협조해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려 준비 중"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사위 벽을 넘어 본회의에서 사형제도 폐지가 이뤄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형제도와 관련해 진행 중인 세 번째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유럽연합(EU), 국가인권위, 국제앰네스티가 '사형제도는 위헌'이란 입장을 공식 의견서로 제출하는 등 다른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모으고 있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앞선 사형제 헌법소원에서 1996년 7대2로, 2010년 5대4로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석회의는 "국가가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하다며 참혹한 형벌로 복수하듯 생명을 빼앗는 방식을 택해선 안 된다"며 "국가가 참혹한 폭력의 한 축을 담당한다면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에게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질의한다"고 덧붙였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