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속 성차별·혐오 부작용…"산업인력 성별균형 맞춰야"
여가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관계부처에 개선 권고
AI·전문체육·학교폭력·국제결혼·코로나19 대응 정책 등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인공지능(AI) 확산으로 편리한 서비스 제공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으나, 활용 과정에서 성차별과 혐오 표현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AI 사업 추진 기업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여성비율은 19.1%, AI 사업 추진 기업 대표자 여성 비율은 3.1%에 그치는 등 참여 인력의 성별 다양성도 부족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한 10개 주요정책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챗봇(이루다)의 여성·장애인 혐오 발언 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여가부는 산업계와 학계 등 주체별로 구체적인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기획·구축 과정에서 성별 등 다양성을 반영하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에 권고했다.
또 인공지능 분야 인력의 성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인력에 대한 성별 현황을 관리하고 성별 균형 참여를 확대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체육계 성차별 관행과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 미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 선수 중 성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15.9%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여성 응답자의 성폭력 피해 경험이 37.7%로 남성 응답자(5.8%)에 비해 6.5배나 높았다.
이에 여가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문체육 분야의 성평등 인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성평등 지표개발을 통해 조사 및 공표하도록 권고했다.
전문 체육인을 활용한 스포츠인권전문가를 양성하며, 전문체육 지도자 등에 대한 폭력예방 교육을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성별 및 피해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학교폭력 사후 조치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최근 학교폭력은 사이버 폭력, 집단 따돌림·언어폭력 등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성 청소년의 사이버 피해 비중이 남성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성별 차이가 있으나, 학교폭력 실태 조사 등 통계의 생산과 관리 및 관련 정책 추진에서 성인지적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 등 젊은층의 효과적인 자살 예방을 위해 성별 내 연령별·직종별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 자살 생각과 시도 단계부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밖에 △해양 전문인력 분야 어성인력 양성·활용 △국가기술자격 취득 성별 격차 완화 △노조 여성조합원 역량 강화 △코로나19 대응 일자리·돌봄·여성폭력 관련 지원 대책 △국제결혼 이후 지역사회 적응·안정적 정착지원 등 권고도 나왔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수립해 여가부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AI 분야 등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양성 평등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주요정책 담당자가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고, 그 효과를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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