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월급제 시행하라"…전주시청 앞 209일째 고공농성 지지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택시운전사 김재주씨가 법인택시 전액관리제(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서 209일째 고공농성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위반 사업장을 처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3·31 뛰뛰빵빵 택시 희망버스 중앙기획단'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일한 만큼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지극히 정당한 권리를 지자체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에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단은 "대다수 택시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한 달 꼬박 만근을 해도 130만~15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을 정도로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한다"며 "택시노동자들은 하루 12만~16만원에 달하는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장시간 과로노동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납금제는 택시노동자의 운송 수입금 일부를 회사에 매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사납금제는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폐지된 지 한참 지났지만 사업주들은 월 단위 '기준금'으로 이름만 바꾼 채 사납금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고액 사납금제 강요 행위는 과속운전, 신호위반, 졸음운전, 승차거부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6년 2월 전주시는 전액관리제를 2017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지자체 차원의 노사정 협약을 맺기도 했다"며 "이미 20여년 전 만들어진 법을 지키라는 외침을 외면해야 할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단은 31일 서울, 경기, 강원, 대구, 구미, 충북, 충남 천안·아산, 전남, 울산, 부산 등 각지에서 '희망버스'를 타고 오후 2시까지 전주시청 앞에 모여 김재주씨 지지와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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