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비정규직 정책 "저임금 저질 일자리만 양산"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비정규직 근로자의 내일을 밝히겠다'던 공약과는 다르게 박근혜 정권 4년동안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참여연대 등은 1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촛불시민혁명으로 이뤄야 할 비정규정책대안'을 주제로 '2017 상반기 비정규직 노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던 비정규직 규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후인 201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반전됐다고 밝혔다.

황 교수에 따르면 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2012년 27.9%에서 2016년 16.8%로 큰폭으로 감소했으며 신규 취업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도 74.7%로 이명박 정부 때의 75.4%에 비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기준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월 150만원으로 306만원인 정규직에 절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그나마 비정규직의 28.0%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숫자는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46만888명에서 58만5453명으로 약 27%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박근혜 정부 들어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저임금의 저질의 일자리만 확산됐다"고 평가했다.

황 교수에 이어 이어 발제자로 나선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정규직 권리입법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먼저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상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한편 비정규직에게는 고용 안정성의 차이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불안정성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비정규직의 소득 안정성을 보장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이해관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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