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지상건물 연결통로 관리 사각지대 '방치'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서울지하철 역사와 지상의 민간건축물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 등 시설물이 관리의 주체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지하철 안전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에서 사용 중인 연결통로 161개소 중 159개소는 무상기증 시설물의 자산등재가 되어 있지 않아 미등재율이 98.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연견통로설치 협약에 따라 지하철 역사와 연결되는 통로설치 공사를 완료 한 후 민간건물 소유주로부터 이에 부속되는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캐노피 등 시설물을 무상 기증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무상 기증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자산의 종류, 수량, 내용연수, 취득가액을 자산관리대장에 등재 후 도시철도시설물로 분류해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결과, 무상기증 시설물 미등재율이 98.76%에 이르러 대부분의 연결통로 부대시설물의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유지관리 주체도 명확하지 않았다.

서울시 협약준칙에 따르면 민간건물주(신고인)는 지하연결통로에 대해 준공부터 폐쇄까지 유지보수 의무와 관리소홀로 발생되는 모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런데 서울메트로는 협약준칙과 다르게 민간건물주가 아닌 서울메트로가 유지관리 하는 것으로 협약체결을 하고 있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유지관리 비용을 떠안고 있었다.

서울메트로가 관리하는 161개 전체 연결통로 가운데 146개(91%) 통로는 유지관리 주체가 '확인불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도 무상 기증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소홀했다.

6호선 합정역과 메세나폴리스 간 연결통로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는 2012년 준공 후 지난 4월 까지 운행불가 상태로 장기간 방치돼 있지만 누구하나 손을 쓰지 않았다.

서울도시철도공사와 메세나폴리스 측이 유지관리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방치했고 지난 1월 20일 출근시간대 에스컬레이터가 운행 중 갑자기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밖에 연결통로의 무상기증 시설물의 화재보험 가입실태를 점검한 결과, 서울메트로는 161개 소 중 1개소를 제외한 160개소(99%)의 화재보험 갱신 가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68개소 중 54개소(79%)에서 화재보험 갱신 여부가 확인 불가능한 상태였다.

서울시 감사위는 "연결통로 준공 후 무상기증 된 시설물은 자산에 등재하고 유지관리 주체를 일관성 있게 선정하라"며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입기간을 명확히 해 화재보험에 가입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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