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향후 30년 중점 추진과제는 '수사·기소권 분리'"(종합)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앞으로 30년간 추진할 경찰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나아가 검찰이 행사하고 있는 '영장청구권'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수사권 독립'을 두고 검찰과의 갈등으로 비화될지 주목된다.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경찰 미래비전 2045'를 발표했다.

미래비전 2045는 향후 30년간 미래 변화 양상을 예측, 경찰이 나아갈 방향과 전략 마련을 위해 지난 7개월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연구한 결과물로 9개 추진 전략과 27개 주요 정책 과제가 선정됐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한 내용은 27개 주요 정책과제 중 '당당한 법집행력 기반 강화' 과제에서 다뤄졌다.

미래비전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도록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 사건 수사는 경찰이 하고, 특수한 사건이나 경찰수사 이후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와 수사지휘는 검찰이 행사하도록 수사권을 배분하자는 것이다.

이어 "수사지휘나 협조 요구 때 기관 간 갈등해소를 위한 협력시스템을 마련하자"는 내용도 들어갔다.

헌법 개정을 통한 경찰의 영장청구권 확보도 언급됐다. 경찰의 영장 신청 때 영장주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현행처럼 검찰이 아닌 경찰이 바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앞서 강신명 청장은 2014년 부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경찰은 1차 수사기관, 검찰은 2차 보완적 수사기관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라며 "종국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미래비전은 카이스트에서 연구한 것으로, 향후 30년을 염두에 둔 다양한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미래비전에는 이외에도 경찰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첨단기술을 제반 시스템과 연계해 위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신속한 초동조치와 범인 검거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 치안 활동을 위해 자율 주행 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규격·성능·안전성 점검과 단속기준 등을 마련하고, 무인 비행장치(드론)의 신고·등록절차, 추적 장치, 카메라 사용 제한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래비전에서는 아울러 경찰은 치안수요가 높은 분야나 경쟁력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비교적 경찰개입소지가 낮은 분야, 수익성이 강한 사무는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령인구 밀집지역의 감시 장비를 보강하고, 치매노인을 위한 초소형 칩·사물인터넷용 센서 개발 등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강 청장은 "미래비전을 향후 치안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적극 반영, 미래 치안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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