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톡톡] 변호사 3400명 논다더니…절반이 공무원행?

(서울=뉴스1) 김태헌 인턴기자 =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변호사 2만명중 3400명이 논다는데 진실을 알려주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네이버 뉴스에서 '노는 변호사가 사상 최대로 3400명을 넘어섰다'는 한 일간지 기사를 봤다"며 "휴업계를 낸 변호사가 노는 변호사라는 생각으로 쓴 기사 같은데 실상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변호사의 17%가 백수라는 얘기"라며 "휴업계는 기사처럼 사무실이 망해서 낸다기보다는 변호사 영업을 못할 어떤 이유가 생겼을 때 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8월 24일 대한변협신문 보도(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279)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공사·정부기관 근무(29.1%)'로 가장 많이 휴업계를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법관임용(8.8%), 검사임용(7.3%) 등 과반수가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업이었다.

이외에 사내변호사(7.7%)나 국회의원(1.7%)의 경우 휴업할 의무가 없지만,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 휴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휴업한 경우는 2.3%였다.

A씨는 "한마디로 전체 변호사중 17%가 놀고 있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아이디 ypar****인 네티즌은 "휴업계를 낸 3400명이 다른 일을 안하고 논다는 게 이상했다"고 말했다.

아이디 grea****인 네티즌은 "휴업계를 낸 변호사들보다 오히려 휴업계를 안내고 수임도 못하는 변호사들 생계가 더 문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실상과 많이 다르다는 네티즌 의견도 잇따랐다.

아이디 king****인 네티즌은 "신입 변호사 수를 줄여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내 주변 변호사들은 돈 잘 벌고 잘 산다"고 말했다.

아이디 jyoo****인 네티즌은 "로스쿨 설립 취지가 변호사 수임료를 떨어트려서 법률서비스를 보편화하는 것 아닌가"라며 "변호사 수를 더 늘려서 지금보다 수임료가 더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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