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위해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제한돼야"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근규 제천시장, 장욱현 영주시장 등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라"고 주장했다.

2010년 3월3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지방대학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이전하는 논의가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17일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지방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지역 간 불균형을 낳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막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근규 제천시장은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제한은 자치와 분권을 중심으로 하는 헌법 정신과 국가 균형발전의 근본적 틀을 지키기 위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장욱현 영주시장도 "지방대학은 교육과 연구뿐 아니라 지역의 소득안정과 고용창출, 문화·서비스산업을 견인하는 지역경제의 중심축"이라며 "경제적 기반이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를 희생해 수도권을 살리는 특별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산군 중부대 이전반대 대책위원회, 흥선군 청운대 이전반대 대책위원회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 주관으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제한을 위한 범국민 토론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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