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회의 "김용판 무죄 판결, 재판부의 자충수"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국정원 시국회의'는 6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1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며 "특검으로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280여개 시민단체 회원과 시민 등 150여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진행된 재판을 방청한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는 "오늘 사법부는 너무 쉽게 경찰과 김용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검찰의 수사의지와 공소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수사의지가 없을 것이라며 "특검을 도입해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지고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결국 검찰의 수사의지와 공소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집회에 참여해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규탄했다.

당시 국정원 국조특위 야당 간사였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김용판은 오늘 무죄를 받았지만 불법대선과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의 유죄는 더욱 뚜렷이 확인하는 날"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오늘 판결은 다수결 판결이었다"며 재판부가 권은희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증언의 신빙성은 부정하고,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들의 증언은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인 일을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는 "이날 재판은 친박재판이었다"면서 "사법부의 무죄 판결은 당장 자기 앞에 불을 껐을지 모르지만 자충수를 뒀다. 역사가 오늘 재판부의 판결을 기억할 것"이라고 이날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를 향해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국정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뿐만 아니라 군대, 정부부처 공무원, 경찰을 모두 동원해 댓글 공작을 벌여보라고 경고하면서 "2심에서는 반드시 유죄가 나오도록 국민들이 총궐기하자"고 말했다.

이날 공판을 방청하고 집회에 참여한 남정아(27·여)씨는 "재판정에서 난리라도 피고 싶은 심정이었다"며 "꼭 특검을 실시하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국정원시국회의는 8일 오후 6시 청계광장에서 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 특검촉구와 김 전 청장 무죄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hong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