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4대강 사업 총체적 부실, 관련자 처벌해야"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를 발표한 데 대해 환경단체들이 "국민을 상대로 한 정부의 거짓말이 들통났다"며 사업 관련자 처벌과 차기 정부에 사업 재평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은 18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기자들이 정상적으로 취재하기 어려운 시간에 발표나는 등 감사원의 정치적 행태가 못마땅하다"며 "감사원 뿐 아니라 국회, 환경부 등 국가 기관 중에서 하나라도 정상적으로 기능이 작동했다면 이 많은 생명들이 낭비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겠느냐"며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는 4대강 비리, 부정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하나의 계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깊게 분석하고 대책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가 드러난 이상 약속을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창근 시민환경연구소장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4대강 사업의 목적은 수질개선 수단을 확보하고 홍수를 해결하는 데 있었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이 목표는 결코 달성할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2009년 이미 4대강사업을 하게 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내부보고서가 있었음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숨겨왔다는 것도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4대강 사업 자체가 총체적 부실을 담고 있었다는 것이 감사결과 드러난 것"이라며 설계 문제와 부실공사 문제, 유지관리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생겨난 하천 둔치에 생겨날 200여개의 공원에 대해 박 소장은 "도심지 인근 공원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만 농촌지역은 이용이 적다"며 "그럼에도 유지관리 비용을 공원면적 기준으로 배분해 문제가 있으며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공원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비용을 없애거나 공원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영희 4대강 조사위원회 변호사는 "4대강 국민소송인단이 소송 과정에서 보의 안전성, 수질이나 준설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던 것이 이번 감사결과에서 사실로 확인됐다"며 "소송에서 1,2심 판결은 4대강 국민소송인단의 주장에 대해 상반되는 정부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는데 법원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만연히 정부 편을 들어 준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성경쟁으로 일관했던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관료와 책임자들, 학자들은 모두 통렬히 반성하고 철저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가 설치돼야 하고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빠짐없이 보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m334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