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 정상회의 '녹색경제' 중요성·지속가능발전 위한 출발점 제시

이번 선언문에는 '녹색경제'가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임을 명시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 설정,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신설, 유엔환경계획(UNEP)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기반으로 올해 1월 UN에서 정상선언문 초안을 발표했다.

이후 7차례에 걸친 협상회의와 정상회의 직전에 개최된 준비회의(6월13일~6월15일), 비공식 협상회의(6월16일~6월19일) 등을 거쳐 합의문을 도출했다.

정상선언문의 주요 의제인 ‘녹색경제’, ‘국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개편’ 등과 관련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치열한 대립으로 합의문 도출에 큰 진통이 있었지만 의장국인 브라질의 중재로 극적 타결됐다.

자치 경제성장에 제약조건이 될 지 모른다는 개도국 입장 때문에 당초 녹색경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모든 국가가 이행해야 하는 수단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반영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경제'의 역할에 대한 유엔 회원국이 공동으로 합의한 최초의 문서라는 점과 '녹색경제'로 세계경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지속가능발전목표(Sustinable Development Goals) 설정에 합의하고 향후 유엔총회에서 고위급 정치포럼 신설, UNEP의 기능 강화와 법적 위상 제고 등을 위한 결의안 채택에 합의했다.

유영숙 환경부장관은 Rio+20 고위급 원탁회의, 다양한 부대행사 등을 개최해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개도국의 녹색경제 이행 지원을 위한 글로벌 협력방안 논의에 앞장섰다.

특히 지난 22일 고위급 원탁회의에서 유 장관은 녹색경제로 전환을 위한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도국의 환경개선과 녹색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자원, 폐기물 관리, 기후변화 적응 등 현재 개도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분석하고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이번 Rio+20 정상회의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행동지향적 노력을 통해 개도국과 신뢰구축과 녹색성장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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