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尹 기후댐, 초반 정밀검토 부족…필요하면 추가댐 건설"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14곳의 기후대응댐 계획과 관련해 "초반에 좀 더 정밀하게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댐 추진이 제안됐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14개 댐의 총저수용량이 약 3억톤에 불과하고 전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극한홍수에 대응하려면 개별 댐 건설을 넘어 기존 댐 활용과 하천정비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향후 새로운 댐 건설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추가 댐 건설 여부에 대해 "당연히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규댐 7곳의 재검토 결과를 발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기후부는 윤석열 정부가 2024년 발표한 기후대응댐 14곳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미 7곳의 추진을 중단했다.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겨둔 7곳 가운데 청양·부여 지천댐, 연천 아미천댐, 강진 병영천댐, 울산 회야강댐, 거제 고현천댐 등 5곳은 건설을 추진하고 김천 감천댐과 의령 가례천댐은 기존 댐·저수지와 하천을 활용하는 대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음은 김 장관·기후부 수자원정책관과 나눈 일문일답.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기후대응댐을 대폭 줄였다. 기후위기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대응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때 결정했던 14개 댐은 총저수용량을 합해 약 3억톤에 불과하다. 전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홍수조절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결정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곳도 있었다.

동복천댐의 경우 지역 생태계 파괴가 매우 심하고 주민의 90% 이상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댐이다. 이번 광주 반도체 팹 추진과 관련해 추가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동복댐과 동복천댐을 다시 검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복천댐을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 동복댐을 증고하는 것이 생태계 파괴와 주민 이주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천댐도 처음에는 홍수 방어를 위해 댐을 짓는 것이 좋은지, 하천을 정비하는 것이 좋은지를 두고 논쟁이 컸다. 그런데 최근 3대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충청지역에 홍수 방어뿐 아니라 추가적인 용수 공급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생겼다. 그래서 다목적댐으로 결정했다.

극한호우 대응은 이 14개 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어느 지역에든 극한호우가 올 수 있다고 보고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 불필요하게 짓지 않아도 되는 댐에서 절약되는 예산은 홍수 방어 능력을 키워야 하는 5대강 지천 등에 투입해 주민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다.

-감천댐과 가례천댐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 된다는 결론을 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이런 대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던 것인가.

▶감천댐은 이번에 처음 검토된 사업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추가로 댐을 지을지를 논의했고 당시에도 찬반이 팽팽해 여러 논의 끝에 짓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특정한 결론을 정해두지 않고 주민 찬반과 함께 50년 빈도, 100년 빈도 폭우가 내렸을 때 실제 댐이 필요한지를 정밀하게 검토했다.

김천에는 이미 다목적댐인 김천부항댐이 있다. 부항댐의 홍수조절용량을 키우고 김천 시가지의 병목구간을 정비하면서 필요한 곳에 홍수방어벽 등을 추가하면 감천댐을 새로 짓지 않고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전 정부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당시 '기후위기댐'이라는 이름으로 댐을 짓겠다고 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초반에 좀 더 정밀하게 검토했어야 했다. 그런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가례천댐도 비슷하다. 서암저수지와 바로 아래 가미저수지가 이미 수로로 연결돼 있다. 이 수로를 농업용수뿐 아니라 홍수조절에 활용하면 홍수조절 능력이 훨씬 커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가미저수지를 거쳐 물을 용덕천으로 보내면 의령 시가지를 지나지 않고 남강으로 바로 내려보낼 수 있다. 따라서 서암저수지를 추가로 증고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과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는 김천부항댐을 활용하는 방안의 홍수조절 효과가 부족하다고 평가하지 않았나. 무엇이 달라졌나.

▶당초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김천부항댐의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다목적댐이기 때문에 생활용수 공급을 우선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에서 자료를 추가로 검토한 결과 댐 수위를 최대한 낮춰 운영하면 약 600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현장실사를 통해 하천정비도 다시 살펴봤다. 필요한 곳을 준설하고 홍수방어벽 등을 설치하면서 부항댐의 추가 홍수조절용량을 함께 활용하면 충분히 홍수방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례천댐의 경우 과거 검토에서는 서암저수지와 가미저수지를 연결하는 지하 수로터널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에는 이 시설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비용 없이 효과적으로 홍수를 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민 반대가 큰 지천댐은 공론화가 어떻게 진행됐나. 위원들 사이의 찬반은 어땠나.

▶공론화위원회는 지역 찬반 여론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구성했다.

중립 측 2명, 반대 측 2명, 찬성 측 2명 등 6명으로 구성했다. 중립 측에는 관련 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찬성과 반대 측 전문가는 각각 지역 주민 대표들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5차례 정도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 지천댐과 감천댐의 필요성, 이·치수 현황과 물 수급, 대안 등을 분석해 의견을 받았다. 다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했지만 구체적으로 몇 대 몇의 의견이었는지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정부가 건설하기로 한 나머지 댐도 다른 대안과 비교했나.

▶7곳은 기본적으로 필요성은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를 추가로 검토한 곳이다.

병영천댐은 당초 기존 댐을 증고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장을 살펴보니 기존 댐 자체가 너무 작았다. 하류에 미칠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존 댐을 증고하는 것보다 하류에 신규 댐을 만드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회야강댐은 기존 댐에 수문을 설치해 홍수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당초 방안이 적정하다고 봤다.

거제 고현천댐은 기존 농업용 저수지인데 현재는 하류에서 농업을 하는 주민이 줄면서 농업용 저수지로서 기능은 크게 작아졌다. 다만 최근 극한호우처럼 홍수를 방어하는 기능은 여전히 필요하다. 지역 특성과 하구의 만조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 저수지 용량을 확대하고 수문을 설치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기후위기나 물 수요 변화에 따라 신규 댐을 추가로 건설할 가능성도 있나.

▶당연히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가뭄과 극한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지역별 생활·공업·농업용수 수요와 공급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아미천댐은 저수용량과 용수공급량은 그대로인데 사업비가 9059억원에서 7487억원으로 줄었다. 어떻게 가능한가.

▶현장조사를 통해 당초 계획했던 곳보다 조금 상류에 같은 저수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았다.

댐 위치를 조정하면서 총저수용량은 그대로 유지하되 댐 규모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건설비도 낮아졌다.

향후 세부 설계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는 있지만 큰 틀의 위치와 규모는 유지될 것으로 본다. 수몰지역도 기존 계획보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든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