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철강 관세 50%로 ↑…산업부 "보상 협의 총력 대응"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영국이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새 수입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철강 20개 품목의 관세를 50%로 올리고, 무관세 수입 물량은 기존보다 절반 가까이 줄인다. 한국에는 9개 품목에 총 17.3만톤의 국가 쿼터가 배정됐다.

산업통상부는 영국 정부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철강 조치 최종 계획을 25일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주요국 보호무역 조치 확산에 대응해 자국 철강 산업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6 관세 규정'을 개정하고 철강 2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50%로 인상한다.

다만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도입한다. 무관세 수입 물량은 총 322만톤이다.

영국은 2018년부터 철강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해 왔다. 기존 조치에서는 총 635만톤 한도 안에서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는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대상 품목은 16개에서 20개로 늘어난다. 무관세 물량은 635만톤에서 322만톤으로 줄고, 쿼터 초과 물량 관세율은 25%에서 50%로 높아진다.

한국에는 9개 품목에 대해 총 17.3만톤의 국가 쿼터가 배정됐다. 기존 세이프가드 8차년도 기준으로 한국은 4개 철강 품목에 9.3만톤의 국가 쿼터를 배정받았다.

이번 조치는 한국의 대영 철강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크지 않더라도 업계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영국이 무관세 물량을 줄이고 초과 물량 관세를 50%로 높이면서, 쿼터 배정과 실제 통관 순서에 따라 기업별 수출 비용과 계약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그간 영국 측에 신철강 조치 도입 과정에서 주요 수입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국가별 쿼터 배정 방식과 물량이 결정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한국산 철강이 영국 제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 온 점, 기존 세이프가드 아래 안정적으로 수출을 이어온 점도 반영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2022~2024년 한국 철강의 대영 수출 물량은 32.1만톤이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세계 철강 수출 물량 2712만톤의 1.2% 수준이다.

영국은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8조에 따른 양허 수정 절차를 통해 주요 철강 수입국과 보상 협의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 철강업계의 대영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의 관세 부담과 수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WTO GATT 제28조에 따른 보상 협의를 포함한 모든 협의 채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