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중부발전 '계엄 매뉴얼' 감사 착수…산하기관 전수조사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중부발전에서 이른바 '계엄 대응 매뉴얼'을 작성한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다. 다른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계엄 협조 지침 작성 여부 등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13일 오전 '중부발전 계엄 매뉴얼' 작성과 관련해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령 선포 시 비상 대응 조치계획'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뒤이자, 첫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사흘 뒤인 2024년 12월 10일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에는 계엄법 내용을 정리하면서 계엄사령부가 징발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필요시 군사적 용도로 물품 반출 명령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시 비상상황과 전시 상황의 계엄령을 구분해 대응 방침을 정리하고, 계엄령 발령 시 상황 전파와 비상대책 조직 운영, 회의를 통한 대응 방향 판단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사령부와 정부 지침에 따라 대응한다는 원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중부발전은 국내 전력 공급의 약 10%를 담당하는 발전 공기업이다. 공기업 내부에서 계엄 대응 문건이 작성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후부는 감사에서 계엄령 선포 시 비상 대응 조치계획 제정 경위와 상부 부당 지시 여부, 개정 내용의 중대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부적절한 조치가 드러날 경우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마무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중요한 사건"이라며 "신속한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계엄 관련 협조나 지침 작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