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토론회서 '조기 감축' 우세…미래세대는 '강한 감축' 선택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지난달부터 4회에 걸쳐 열린 '203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경로 공론화 시민 토론회'(기후 토론회)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늦게 줄이자'는 생각은 줄고 '지금부터 빠르게 줄이자'는 인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 등 미래세대는 감축 수준과 정책 강도에서 더 강한 선택을 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13일 한국리서치를 통해 확인한 공론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대표단은 감축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인식이 늘었다.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는 응답은 4회의 토론 뒤 51.2%에서 77.9%로 늘었다. 반대로 '나중에 더 많이 감축'은 6.9%에서 2.1%로 줄었고, '비슷하게 감축'도 37.1%에서 19.9%로 감소했다.

미래세대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초기 감축' 응답은 57.5%에서 75.0%로 늘었고,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은 35.0%에서 17.5%로 줄었다. 다만 증가 폭은 시민대표단보다 작았다. 대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5%에서 5.0%로 늘어 일부는 판단을 유보한 모습도 나타났다.

감축을 '얼마나 강하게 할 것인가'에서는 미래세대의 변화가 더 컸다.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미래세대에서 12.5%에서 50.0%로 크게 늘었다. 시민대표단의 응답은 24.5%에서 35.8%로 11.3%p 증가했다. 미래세대는 중간 수준보다 강한 감축 쪽으로 빠르게 이동한 셈이다.

정책에 대한 생각도 더 강해졌다. 시민대표단은 '기업을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매우 동의' 응답이 38.6%에서 55.4%로 늘었고, '피해를 보는 지역과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도 52.3%에서 68.9%로 증가했다. 단순히 찬성하는 수준에서 '강하게 찬성'하는 쪽으로 바뀐 것이다.

미래세대는 이 변화가 더 두드러졌다. 같은 항목(온실가스 배출 규제 및 탄소중립 피해 지원)에서 '매우 동의' 응답이 각각 32.5%p씩 늘어 시민대표단보다 변화 폭이 컸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대표단은 '언제 줄일지'를 앞당기는 변화가 컸고, 미래세대는 '얼마나 강하게 줄일지'와 '정책 강도'에서 더 큰 변화를 보였다. 같은 토론을 거쳤지만 세대별로 변화 방향의 무게가 달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2월 11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5세 이상 1만명을 대상으로 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시민대표단을 구성한 뒤 4월 5일까지 진행됐다. 이후 토론회 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총 3차례 조사 결과를 분석했으며, 최종 분석에는 시민대표단 312명과 아동·청소년으로 구성된 미래세대 40명이 포함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기초조사 ±0.98%p, 시민대표단 ±5.55%p이며, 기초조사는 전화면접(CATI), 숙의 전후 조사는 대면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열었던 이 토론회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절차로, 감축 경로와 이행 방안까지 포함한 논의 결과는 향후 법 개정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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