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소비자값 동결…정부 "제작비 올려 수급 안정"(종합)

(인천=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종량제봉투 생산 단가와 계약단가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단가 조정에 나섰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일 인천 서구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들으며 현실을 반영한 단가 조정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나프타 등 원료 가격 상승으로 일부 지역에서 품절과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자,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공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이다. 다만 봉투 가격은 지방 조례에 따라 결정되므로 단가 조정이 곧바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제조업체로부터 봉투를 구매하는 계약단가가 실제 생산 단가보다 낮아 업체들이 생산을 기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기후부는 원료 가격 상승분을 계약단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조달청과 협의 중이다.

다만 계약단가가 인상되더라도 소비자가 구매하는 종량제봉투 가격이 곧바로 오르지는 않는다. 봉투 가격은 조례로 정해져 있고, 가격 대부분이 쓰레기 처리 비용과 행정비용으로 구성돼 있어 원가 비중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2일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종량제 봉투는 조달 품목이라 1년 단가 계약을 하게 돼 있다"고 설명하며 "업체에서 (단가를) 약간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약간 현실을 반영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현재 지방정부와 합동 상황반을 운영하며 수급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 재고가 부족한 지자체에는 제조업체를 연결하고, 지자체 간 여유 물량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종량제봉투 재고가 인쇄 전 '롤' 형태로 보관되는 점을 활용해 지역 간 이동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제조 설비를 둘러보고 원료 확보 상황과 생산 공정을 점검한 뒤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과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재고와 원료 보유량을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일시적 부족 지역은 물량 조정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를 믿고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