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2부제 무의미? 티끌모아 태산…종량제 구매제한 없다"
공영주차장 5부제엔 "민간도 차량이용 감소로 이어질 것"
"전기료 인상요인 적다…출퇴근 무임승차 목적별 구분 어려워"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3단계)' 격상에 따라 오는 8일 시행 예정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티끌 모아 태산"이라며 "공영주차장 5부제 등으로 불편이 발생하면 대중교통 이용을 고민하게 되고,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량제 봉투 사재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구매 제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라디오 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2부제에 해당하는 차량이 약 130만~150만 대인데 홀짝제를 시행하면 일부라도 소비를 줄일 수 있다"며 공무원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민간 차량 통제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민간까지 강제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민간을 포함한 공영주차장 5부제에 대해선 "이용이 불편해지면 대중교통 이용이나 차량 이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량제 봉투 사재기와 관련해서는 "한 달 치도 안 남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안 심리가 작동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자체별 재고 편차가 있어 물량을 조정해 공급할 것"이라며 "종량제 봉투 가격은 조례로 정해져 있어 오를 수 없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일반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거듭 언급하며 사재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전력 수급과 요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며 "가스(LNG)는 유가와 연동돼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원전과 석탄으로 일부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LNG 수급과 관련해서는 "중동에서 들여오는 비중이 20%가 되지 않는다"며 "총량은 확보돼 있어 수급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자원위기 경보에 따라 예정보다 가동률을 늘린 석탄 발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줄여야 하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일부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화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태양 에너지를 1시간만 활용해도 인류 1년 치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 국가'로 전환하는 나라가 미래를 주도할 것"이라는 테슬라·스페이스X 대표 일론 머스크의 말을 인용해 이재명 정부 에너지정책의 전기 국가 대전환을 예고했다.
4대강 보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안 해야 했을 일인데 이미 진행돼 이해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물은 흘러야 한다. 녹조 문제가 있어 보별로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역과 협의체를 통해 조율 중이며 11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동강은 취수장 개선 사업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금강과 영산강은 비교적 빠르게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층 출퇴근 시간 지하철 무임승차 이용 제한 검토와 관련해서는 "부처 소관은 아니지만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동 목적을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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