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종량제 없으면 일반봉투 쓸 수도…전기요금 인상 억제 총력"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 영향으로 종량제 봉투 품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국적으로 재고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 간 물량을 조정할 수 있기에 (봉투가 없어서) 쓰레기를 쌓아둘 상황은 아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지자체 판단으로 일반 봉투 사용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7일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체 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6개월 이상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도 3~4개월 수준은 확보돼 있다"며 "일부 지역 품귀는 일시적 사재기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량제 봉투 가격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는 만큼 임의 인상은 불가능하다"며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늘릴 수 있도록 생산 설비 전환 비용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서는 물량보다 가격 변수를 경계했다. 그는 "석유와 가스 총량은 확보돼 있다"면서도 "국제 유가가 오르면 LNG 가격이 연동돼 상승하고, 그 영향이 전기요금에 3~6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이 장기화하면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력 가격은 발전원 중 가장 비싼 연료가 결정하는 구조인데, 현재는 LNG가 그 역할을 한다"며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 전체 전력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가스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발전 믹스를 조정 중이다.

김 장관은 가스 사용을 줄이기 위해 원전을 신속히 정비·가동하고, 석탄 발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일시적 대응"이라며 "현재 발전 비중이 석탄·가스·재생에너지 각각 약 30% 수준인데,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은 '의무', 민간에선 '자율'인 차량 5부제가 구조 전환 신호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해야 한다는 메시지"라며 "차량 교체 시 친환경차 선택을 유도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위기 상황이 '경계'나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민간 의무화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장애인 동승 차량이나 영유아 동반, 생업용 차량 등은 예외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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