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공공 5부제 위반 시 엄중 문책…KTX·대중교통 연계 계획도"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공공부문 차량 5부제와 민간의 '자율' 5부제를 25일부터 실행하며 원유 수급 차질이 본격화하는 '경계' 경보가 발령되면 민간도 의무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번호판 끝번호와 요일을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다. 월요일에는 번호판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에 해당하는 차량이 각각 운행을 멈춘다.

정부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애쓰는 것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덜기 위한 것이다. 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LNG 소비를 줄이며 원전과 석탄 발전 운전을 확대하면서,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분산시키겠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 5부제 위반 시에는 기존 매뉴얼에 따라 경고와 경고장 부착, 상습 위반자에 대한 엄중 문책이나 징계 조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헌법기관은 협조 요청을 통해 사실상 공공기관에 준해 운영하도록 하고, 고령층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과 K-패스 할인, 재택근무 등 추가 대책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거나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일문일답.

-가족 명의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되나.

▶ 현재까지 원칙은 직원 소유 차량만 적용해 왔다. 가족 명의 차량 등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하겠다.

-중소·중견기업이나 지방은 자차 의존이 큰데 대책이 있나.

▶ 대중교통 여건 등 때문에 유연근무나 자차 감축이 쉽지 않은 기업이나 지역이 있을 수 있다. 국토부와 지방정부 등과 더 협의해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 나아가 KTX 등과 대중교통 연계도 보완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전국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

-민간 차량 5부제를 하면 에너지 사용은 얼마나 줄어드나.

▶ 그것으로 인한 에너지 총사용량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아직 챙겨보지 못했다.

-공공기관 직원이 5부제를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나.

▶ 기존 매뉴얼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 기관장이 위반자에 대해 최초 위반 시 경고와 경고장 부착 조치를 하고, 4회 이상인 경우 상습 위반자로 보고 엄중 문책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징계 조치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지침을 각 기관이 다시 상기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부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다.

-법원,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는 5부제를 어떻게 적용하나.

▶ 공공기관의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협조 요청을 하는 방식을 통해 사실상 공공기관에 준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영주차장 출입 제한 말고도 단계적 조치를 검토하나.

▶ 일반 국민이 차량 5부제를 시행하면 상당한 불편이 따를 수 있어 대통령도 단계적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우선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 대상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공공부문 5부제는 주차장 밖에 세우면 단속이 안 되는 것 아닌가.

▶ 세부 사항을 이 자리에서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공공기관과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인 만큼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한다. 공무원은 공영주차장뿐 아니라 실제로 운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검 범위도 공영주차장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 주변까지 포함해 점검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

-출퇴근 시간대 고령층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은 어떻게 검토하나.

▶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어르신이 일종의 양보를 하는 제도를 대통령이 언급했다. 다만 성격이 다른 측면도 있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이 제도를 어떻게 시행할지 별도로 검토해 보고드리겠다.

-재택근무도 검토 대상인가.

▶ 이번 대책에는 재택근무까지 고민하지 못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게 하겠다. 경계 단계로 가면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왜 석유보다 LNG 절감에 더 집중하나.

▶ 기후부는 국내 에너지 소비, 특히 발전과 전기료에 미치는 영향을 챙기는 부서다. 전기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LNG 가격이기 때문에, LNG 가격 급등을 막고 발전용 LNG 소비를 최소화하면 전기료 인상 압박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어떻게 늘리나.

▶ 원전의 경우 현재 26기 중 15기가 가동 중이고, 정비 중인 11기 중 5기를 5월까지 추가 재가동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보통 최대 80%까지 가동하게 돼 있는데, 미세먼지 영향이 없는 날에는 제한을 풀어 필요하면 100% 가동도 가능하다. 올해 폐지 예정인 석탄발전소 3기도 필요에 따라 기한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원전 재가동 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기는 것 아닌가.

▶ 무리하게 기간을 당기겠다는 것은 아니다. 원전은 무엇보다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기한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다만 확인 결과 3월에 1기 가동이 이뤄졌고, 3월 말이나 늦어도 4월 초에 1기 추가 가동이 가능하며, 나머지 3기도 추가 정비 요소가 있지만 5월에는 충분히 가동 가능하다고 확인됐다.

-추가 재가동 대상 원전은 어디인가.

▶ 신월성 1호기는 재가동을 시작했고, 고리 2호기는 수명 연장이 확정되면 3월 말이나 4월 초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울 3호기, 한빛 6호기, 월성 3호기도 5월 중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전기 계시별 요금제를 가정용까지 확대할 생각이 있나.

▶ 산업용과 희망하는 교육용, 일반용에는 우선 적용하고 있다. 가정용은 AMI(스마트 계량기) 보급이 충분하지 않아 아직 적용하기엔 준비 인프라가 부족하다. 다만 제주도는 가정용 AMI가 모두 보급돼 있어 제주부터 시행해보는 식으로 점차 확산할 수 있다고 봤고, 궁극적으로는 가정도 계시별 요금제로 참여해야 전체 에너지 수급 관리와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