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2분기(4~6월) 전기요금도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인상에도 물가와 민생 안정을 고려한 조치다.

23일 한국전력공사(015760)에 따르면 한전은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12분기, 산업용은 6분기 연속 동결 흐름이 이어지게 됐다. 앞서 1분기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된 바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기준이 바로 '연료비 조정단가'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직전 3개월간 유연탄·LNG·브렌트유 가격을 반영해 -5~+5원 범위에서 산정되지만, 실제로는 2022년 3분기 이후 줄곧 상단인 +5원이 유지돼 왔다. 이번에도 산식상으로는 -5원 수준 인하 요인이 발생했지만, 한전의 누적 적자와 부채 부담이 반영됐다. 한전은 지난해 결산 매출 97.4조 원, 영업이익 13.5조 원을 기록해 흑자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205조 원대 부채를 감당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자체는 정부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과 물가 자극 우려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단기 인상은 유보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진 점도 고려됐다.

단기 동결과 달리 중장기적으로는 요금 인상 압력이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공식화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시간대별 차등 요금이 도입돼 주말 낮에는 낮추고 평일 야간에는 높이는 방식이 검토된다.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수요를 유도해 출력 제한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지역별 요금제 도입도 예고됐다. 2026년 하반기부터 송전 거리와 전력 수급 여건을 반영한 체계가 검토된다. 전력 생산이 적고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은 구조적으로 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요금 동결을 통해 민생 부담을 억제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요금 구조 개편을 통해 비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 축을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