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낙동강 1등급 만든다"…총인 30% 감축·산업폐수 고도 정화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 수질을 1등급으로 개선하겠다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총인(TP) 30% 감축과 산업폐수 62% 초고도처리가 핵심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목표는 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 취수지점의 총인 0.04mg/L 이하, 총유기탄소 4mg/L 이하 달성이다.

총인 감축 기준은 2023년 배출량이다. 신창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낙동강 수계 총인 배출부하량이 하루 약 1만 2000kg인데 이를 30% 줄이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하절기 녹조 발생을 50% 이상 줄이겠다고 했다.

오염원 비중은 토지 45%, 가축분뇨 39.9% 등이다. 토지에는 농경지·대지·임야 유출이 포함되며, 퇴·액비는 가축분뇨 항목에 포함된다. 정부는 토양검정 확대와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적정 비료 사용(권장 시비) 관리로 과다 살포를 줄이고, 초과 퇴·액비는 고체연료화나 바이오가스화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강제 규제보다는 지원과 인센티브 중심이라는 설명이다.

하수처리장 관리도 강화된다. 낙동강 수계에서 하루 1만톤 이상 방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총인 0.2mg/L 기준을 적용한다. 시행은 2029년이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낙동강 수계 11개소 하수처리장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32곳이 신·증설 예정이다. 신규 5곳, 증설 27곳이다. 마을하수 저류시설은 33곳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구체적 대상지와 연차별 투자 규모는 지자체 및 예산당국 협의가 남아 있다.

산업폐수는 하루 1만톤 이상 처리하는 주요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 오존·활성탄 기반 초고도처리를 도입해 낙동강 본류 유입 폐수의 약 62%를 고도 정화한다. 미량·미규제오염물질 모니터링 지점은 38곳에서 70곳으로 확대하고, 산업단지 하류 수질자동측정망은 51곳에서 61곳으로 늘린다. 완충저류시설 32곳은 설치 완료했고, 2028년까지 대구에 수질오염사고 통합방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하·폐수 단계 초고도처리가 정수장과 중복 투자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정책관은 "하·폐수 단계는 수계 유입 전 차단이고, 정수장은 최종 안전 확보 단계"라고 설명했다. 부산과 대구 정수장은 초고도처리가 설치돼 있다고 밝혔지만, 다른 정수장의 설치 현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류수·강변여과수만으로는 미량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점도 인정하며, 수질개선·여과·정수의 3단계 저감 구조라고 밝혔다.

보 개방, 취수원 전환,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는 이번 대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정책관은 "이번은 보 개방이나 취수원 전환을 고려하지 않은 수질개선 대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총사업비와 연차별 예산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정책관은 "예산당국과 협의가 필요해 구체적 규모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해 추진 실적과 수질 개선 효과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목표대로 총인과 총유기탄소가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낙동강 수질에 대한 지역사회 불안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