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손 잡고 황사·미세먼지 줄인다…기후·환경 협력 MOU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한국과 중국이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을 포괄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기존 협력 틀을 갱신해 대기질과 기후변화 대응, 순환경제 등 실질 협력 분야를 넓히고, 정례 협의체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는 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뤄졌다.

양국은 전 지구적 환경 악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기후위기를 공동의 도전 과제로 규정하고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1993년 환경협력협정과 이후 한중 환경협력계획, 청천(푸른하늘) 계획 등 그간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 범위를 한층 확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협력 분야는 △대기질 개선 △황사·사막화 저감 △폐기물 관리 △순환경제 △수질·토양오염 관리 △소음·빛공해 대응 등을 포함한다. 환경표지와 환경성적표지 제도, 개발사업의 환경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평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복원, 감축·적응·탄소시장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도 협력 대상에 담겼다. 환경·기후 기술과 산업,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도 포함됐다.

협력 방식으로는 정책과 기술 정보 교류, 환경 관측 데이터 공유, 전문가와 공무원 교류, 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공동 연구와 조사, 공동 회의와 전시, 대국민 인식 제고 활동 등이 명시됐다. 지역·글로벌 차원의 다자 협력 메커니즘에서도 공조하기로 했다.

이행 체계도 구체화됐다. 양국은 매년 환경장관회의를 번갈아 열어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국장급 정책대화를 통해 연차 및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한중환경협력센터는 협력 활동 전반을 지원·조정하는 총괄 기구로 역할을 맡는다.

이번 MOU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각국의 관련 법령과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추진된다. 비용은 각자 또는 공동 부담할 수 있고, 외부 재원도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MOU는 2014년 체결된 기존 양해각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발효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자동 갱신된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