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정 한 곳으로…기후대응기금 2조9057억, 운용권 기후부로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대응기금 운용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면서, 기후 재정 운용 체계가 한 부처로 모인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기후대응기금을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삼아 성과 중심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 규모를 2조 9057억원으로 확정하고, 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공식적으로 맡았다고 4일 밝혔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22년 설치된 법정 기금으로, 2026년 규모는 전년 대비 10.8% 늘며 신설 이후 최대치다.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업무는 2일 자로 기획재정부에서 기후부로 이관됐다. 이에 맞춰 기후부는 기금 운용을 전담하는 기후에너지재정과를 신설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의 후속 조치로, 기후 정책과 재정을 한 부처에서 연계·집행하려는 구조 변화다.

정부는 그간 온실가스 감축 관련 재정 사업이 여러 부처와 회계로 흩어져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기후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기금까지 직접 관리하게 되면서, 정책 설계 단계부터 재정 투입과 성과 관리까지 일관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기후에너지재정과는 앞으로 기후대응기금의 중장기 운용 방향과 연도별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 관리도 맡는다. 단순히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검증된 사업에 재정을 집중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기후대응기금은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유상할당 비율 상향에 따라 기금 자체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 기반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녹색 국채 발행 등 추가적인 재원 조달 방안도 검토해 기금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확보된 재원은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과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탄소중립 기반 구축 등에 투입된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을 배분해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대한민국 녹색전환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기후대응기금 지출은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생태계 구축, 공정한 전환, 탄소중립 기반 구축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기업과 도시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산림 등 탄소 흡수원 확대, 녹색기업 육성, 산업·노동 구조 전환과 취약계층 지원, 탄소중립 핵심기술 연구개발이 주요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기금 운용 체계 개편을 계기로 기후 재정이 선언적 목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감축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보다 엄격하게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기후대응기금이 정책 목표와 재정 집행을 잇는 핵심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