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재확인'…기후장관 "대통령 약속 이행"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국가 책임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책임의 자리에서 끝까지 대통령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올린 글을 공유하며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명백한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가 피해 복구의 주체로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치료비와 일실이익, 위자료를 포괄하는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피해자의 삶 전반을 고려한 생애 전주기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적었다. 학교와 군대, 일터 등 피해자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단계별로 살피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 역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이 대통령은 24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다수의 국민이 폐 손상 등 피해를 입었고, 원인이 밝혀진 2011년 이후에도 장기간 국가 책임이 충분히 이행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누적 피해 신고자가 8000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약 6000명이 피해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학생과 군 복무 중인 청년, 직장인 등 피해자의 삶의 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는 점도 재차 언급했다.

기후부는 대통령 발언과 연계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이행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배상체계는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개편된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가 맡는다. 손해배상 책임은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바뀐다. 2019년 이후 중단됐던 정부 출연금도 재개돼 2026년 1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된다.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까지의 기간에는 단기 소멸시효 진행도 중단된다. 국가 주도의 추모 사업도 추진된다. 관련 특별법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추모일 지정과 공식 행사 개최를 검토한다.

지원 범위는 생애 전주기로 넓어진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전담반이 꾸려져 부처별 개선 과제를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학령기 피해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진학 시 주거지 인접 학교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고, 대학 등록금 일부 지원도 포함됐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준도 손질돼 질병 결석 인정 범위가 가정 요양과 정신건강 진단 참여까지 확대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피해 청년의 건강 특성을 반영한 판정 체계가 마련된다. 사회복무요원은 호흡기에 부담이 되는 근무지가 제외되고, 현역 입대 시에는 신체 활동이 많은 주특기가 배제된다. 취업 단계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기존 제도를 연계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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