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송·배전망에 국민펀드"…재생에너지 재원 해법 제시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한병찬 김민수 기자 = 재생에너지 확대의 최대 병목으로 꼽혀온 송·배전망 확충을 위해 '국민펀드' 방식의 재원 조달 구상이 공식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력망 투자를 국민 참여형 금융 구조로 풀 수 있다는 해법을 직접 언급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려면 결국 송전망을 깔아야 한다"며 "한전이 빚을 내서 하기 어렵다면 '국민펀드'를 만들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고 국민께 투자 기회를 드리는 방식은 어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송·배전망 투자는 정부가 요금을 정하고 손해가 나지 않게 설계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라고 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시 필수불가결한 전력망 확충을 민간 자본시장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력망 부족은 이미 재생에너지 확대의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태양광·해상풍력 잠재량은 크지만, 송전 용량 포화로 신규 발전 허가가 제한된 지역이 적지 않다. 대통령은 "송전선을 교체하거나 늘려도 증설에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망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2038년까지 송·배전망 확충에 약 113조가 필요하다"며 "기술적으로 해저 송전망 구축은 가능하고, 안보 문제도 용역 결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전 부채가 205조에 달해 재무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원가 반영 필요성도 함께 거론됐다. 김 사장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원가를 반영한 요금 체계가 필요하다"며 "유럽 주요국은 전기요금을 2~7배 인상해 전력 전환 비용을 흡수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요금 현실화는 원가 보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라면서도 산업계 부담을 함께 짚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통령의 취지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며 "송·배전망 확충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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