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새 70% 오른 기후환경요금…'깜깜이 부담' 논란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요금'이 2021년 이후 7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킬로와트시(㎾h)당 9원의 이 요금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요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상 추세가 전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환경요금은 2021년 ㎾h당 5.3원에서 올해 9.0원으로 3년 새 약 70% 인상됐다.

이 요금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 이행비용 7.7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이행비용 1.1원, 석탄발전 감축비용 0.2원으로 구성돼 있다.

기후환경요금은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비용을 전기요금에 별도로 반영한 항목이다. 한국전력은 RPS·ETS·석탄발전 감축 등 세 항목을 통해 발생한 비용을 다음 해 전기요금에서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항목별 세부 집행 내역이나 세대별 부담 규모 등은 공개되지 않아 국민이 자신의 부담이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김 의원은 "기후환경요금은 이미 국민의 전기요금에 녹아 있는 탄소중립 비용"이라며 "정부가 항목별 사용 내역과 향후 인상 전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이재명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맞물려 배출권 가격이 오를 경우, 기후환경요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가격이 상승하면 한전의 이행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 문제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려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민간위원 입장문을 통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인상)를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확대 계획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비용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