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하수시설 27만곳 방치…오염·싱크홀 '시한폭탄'

(제주=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전국에서 사용 중인 지하수시설 중 27만 개 이상이 여전히 미등록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미등록 지하수시설은 총 58만 건 이상 적발됐지만, 절반가량만 조치가 완료돼 지하수 오염과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 위험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25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전국 154개 시·군에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미등록 지하수시설 58만 7930개가 확인됐다. 그중 6만 2231개는 등록됐고, 5073개는 원상복구, 24만 5035개는 소멸이 확인돼, 전체 조치 완료율은 53.1%에 그쳤다.

2024년 말 기준으로는 27만 5591개 미등록 시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록 시설은 사용자가 부재하거나 확인을 거부해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우며, 지자체에서 등록 전환과 원상복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국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매년 1700~2000건 안팎으로, 부적합률은 3~4% 수준이다.

특히 경기와 강원,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 부적합 사례가 집중돼, 2023년 기준 경기 1127건, 강원 190건이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 전문가들은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포함하면 실제 부적합률은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김 의원은 "미등록 지하수 관정은 지하수 오염뿐 아니라 싱크홀(땅꺼짐) 등 지반 침하, 안전사고 위험까지 동반한다"며 "정부가 관리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등록 관정을 신속히 등록하거나 폐쇄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ace@news1.kr